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 알고 사용하면 좋겠죠?
지금만큼 어려운 시기가 또 있을까요? 국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발행될 정도로 코로나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민생과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 지원금을 발행합니다. 어찌보면 우리들의 지갑엔 수중에 없던 돈이 들어온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쓰는것보단 알고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나 사용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 준비했습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 모르면 나만 손해인듯한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기한 동안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침체된 경기회복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했을때도 국가의 재난지원금이 발행되지 않았던 거 같은데, 그렇게 보면 이번 코로나의 위력이 앞전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특성상 타인과의 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기에, 사람들은 외출이 줄어들며 이로 인해 소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시장경제는 줄어든 소비로 자금의 흐름이 원활치 않게 되고, 침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취약계층이 주 대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된 이번 감염병에 대해 효율적이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국가의 자금을 풀어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안정화 시키고, 시장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단기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긴급재난지원금 사례
글로벌 금융위기시 해외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 지원금이나 사업 운영비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한 바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통해 재난 지원금이 소비 촉진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어디?
긴급재난지원금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는 현금 지급 대상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대기업이나 매출 단위가 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적어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슈퍼마켓, 시장 등 우리의 생활권역에 가까운 곳들이 많이 있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집 앞에 나가서 보이는 매장에서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경우 본인이 신청한 생활권역권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지역 무관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언제까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당연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에, 하락된 경기를 1년, 2년 동안 국가가 계속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는 발표된 바와 같이 접수 후 ~8/31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 이후에 지급받은 재난금이 남아있다면 이는 소멸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시선
예상치 못한 감염병으로 순식간에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기에,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하고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올바른 판단과 빠른 결정이 시장 경제를 빠른 시일 내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얼핏 굴러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이 지원금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개개인에 달린 것이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선이 현재의 우리 상황을 벗어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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