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기란 참 쉽지 않은데요. 정치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레임덕 뜻과 우리나라 정치권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임덕은 미국에서 시작된 용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또한 예외일 순 없는데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임기 끝물에 항상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권 상황 또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레임덕에 빠질지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주 듣게될 레임덕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면 남들보다 한걸음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임덕 뜻
레임덕이란
레임덕(lame duck) 뜻을 살펴보면 "쓸모없는, 불완전한, 절름발이 오리" 등의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집권 말기에 지지율 하락과 함께 통치력 저하가 나타나는 현상을 오리가 절뚝거리며 걷는 모양에 빗대어 나타낸 말인데요.
이는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때쯤 지도력이 공백 상태가 돼버리는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도 말합니다. 18세기 채무 불이행자를 가리키는 경제용어로 사용되다 19세기 미국에서 임기 막바지에 일관성 없는 정책 집행을 비유하는 뜻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 레임덕 현상
역대 정치권에서의 레임덕 현상
그럼 우리나라 정치권의 역대 레임덕 시기 및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년 단임기로 임기의 막바지인 임기 3~4년이 되면 레임덕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초기 당선시의 지지율에 비해 막바지의 지지율이 감소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레임덕은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나타난 경향이 큽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4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되었지만 임기 4년차 지지율이 21%까지 하락되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초반부터 힘든 과정을 거쳐서 당선되었지만 4년차 3분기에 지지율이 10%로 하락하면서 정치권력의 다툼과 함께 레임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비리와 총선의 패배 등으로 5년차에 들어 30% 밑으로 하락하였고, 23%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게이트라는 불미스러운 사건과 함께 임기 4년 차에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불미스러운 일과 맞물린 레임덕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의 상황은 어떨까요.
현 정권의 레임덕 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 정권의 경우 콘트리트 지지율이라는 튼튼한 지지율을 기반으로 이어져왔고 20년도 10월까지만 해도 역대 최초로 레임덕이 안 오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2월 들어 지지율이 40% 밑으로 하락하더니 올해 들어 35%까지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 정부 인사 실패 및 경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정치권계의 불미스러운 일이 겹치고 임기 말기에 미래 권력의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상승이 더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각에서는 현 정치권의 레임덕 예측 상황에 대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는 시점도 있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 이미 부정평가가 일부 5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반대로 지지율의 하락과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치권력을 임기 말기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공백이 생길지는 단순 지지율의 수치로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앞을 예측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역대 정치권에서 겪은 레임덕이 현 정권에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 레임덕 뜻과 정치권 레임덕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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