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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방법 4가지, 진짜 가짜 판별법

by 빠른체크 2024. 4. 12.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방법 4가지, 진짜 가짜 판별법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육안으로도 가능하지만,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ARS 전화를 이용하거나 정부 24 또는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미성년자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신분증 진위 확인 방법을 통해 구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신분증 진위 확인 필요 순간

2.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방법

3. 신분증 위변조 시 처벌

 

 

 

 

신분증 진위 확인 필요 순간

신분증 진위 여부 언제, 어디서 확인할까

 

신분증이 진짜인지 위조인지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때 연령 확인 및 미성년자임을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이나 각종 거래 계약에서도 상대방의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거래 금액이 큰 계약 건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진을 보고 상대방이 맞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지 신분증 자체가 정말 진짜인지는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신분증 진위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진위여부는 생각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방법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크게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해보는 방법

2) 인터넷 진위여부 확인 서비스 이용 방법

3) 육안 확인 방법

 

1. ARS 진위 확인 방법

  • ☎1382→주민등록번호 13자리+발급일자 8자리 입력→정상(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82로 전화하신 후 나오는 음성 메시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주민등록증에 인쇄된 발급일자 8자리를 입력하면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상이라면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라는 안내메시지가 나옵니다. 만약 정상이 아닌 경우(예: 가짜, 위조등)의 경우라면 '분실 증, 발급일자 불일치, 없는 주민등록번호' 라는 안내메시지가 나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ARS 전화를 통한 주민등록 진위여부 확인 방법으로 로그인도 필요 없고 다른 방법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진위 여부 확인 절차

 

2.1 정부 2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 정부2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신 후 서비스 이용가능 - 인터넷에 의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신 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

www.gov.kr

 

정부 2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접속 후 로그인 후 서비스-사실/진위 확인 메뉴를 선택하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금해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및 보안문자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시면 해당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진짜라면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 외에는 분실 증, 발급일자 불일치, 없는 주민등록번호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정부 24는 모바일 어플로도 있으니 스마트폰에 앱 설치 후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2 교통민원 24 운전면허 진위여부 조회

 

사실 주민등록증보다는 운전면허증을 더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운전면허증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조회 메뉴의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라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생년월일, 성명, 면허번호 및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전산 자료와 일치하는지 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것이라면 전산상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운전면허 진위여부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2.3 안전운전 통합 민원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이트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접속 후 우측 전체 메뉴 버튼을 눌러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운전면허증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육안 확인 방법

 

신분증이 진짜인지 아닌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잘 구별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순간에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짜 신분증 식별 방법에서 볼 수 있듯이, 신분증을 만졌을 때 촉감이나 옆으로 살짝 기울여봤을 때 비치는 모습을 통해서 신분증 진위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가짜 신분증"

◈ (사례1) 음식점을 운영하는 ㄱ씨. 나이가 어려 보이는 손님이 술을 주문하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여 사진과 실물을 육안으로 비교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오톨도톨한 돋움 문자로 인쇄

www.ikbn.news

 

"가짜 주민등록증, 식별 쉬워요"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2020년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이라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오돌토돌한 돋움 문자로 인쇄돼 있다. 위조 ...

www.yna.co.kr

 

신분증 위변조 시 처벌

신분증 위변조 악용 시 받는 처벌

 

신분증을 위조해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는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조된 신분증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나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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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장에서 육안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위에서 안내해 드린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1382로 전화하는 방법이니 상황에 맞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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