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경기침체의 부흥책이 될것인가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었고, 이제는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미국의 지난날은 현재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세계적 경제 대공황을 헤쳐나갔던 그들의 뉴딜정책을 보면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며
뉴딜정책의 배경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미국의 시장은 생산이 비약적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소비할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과잉 재고가 쌓여만 가게 됩니다. 불안정한 경제 시장과 맞물려 1929년 10월 24일 주가가 대폭락으로 시가 총액이 40%나 떨어지게 되면서 전 세계적 경제대공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과 은행은 문을 닫게 되고 이로 인한 파산자와 실업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날로 늘어나는 실업자는 1,300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경제대공황에 대한 타개책인 뉴딜정책
1932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후보자는 서로 다른 경제대공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점진적인 경기 회복을 선호한 공화당의 허버트 후버 후보에 비해 민주당의 루스벨트 후보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에 의한 과감한 해결책을 주장하며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루스벨트는 자국민에 대한 새로운 합의,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신정책(New Deal)을 제시하며, 경제 대공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아래의 경제 부흥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미 익숙한 개혁 정책이었지만, 루스벨트는 이를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경제, 법률 분야의 전문가와 진보적인 학자들을 기용합니다. 1933년 3월부터 6월까지 100일간에 구제, 부흥, 개혁을 내세운 뉴딜 정책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개혁 정책이었습니다.
미국 뉴딜정책의 시행
뉴딜정책은 1차, 2차로 나뉘어 추진하게 됩니다.
1차에서는 금융과 산업부문, 공공사업을 통한 실업자 구제, 토목공사를 통한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추면서 빈민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며 미국 경제의 출혈을 멈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1. 루스벨트 취임 3일 후 은행 휴일 조치가 단행됩니다. 재기 가능한 은행만이 영업을 재기하며 대폭적인 대부를 해줌으로써 은행을 구출하며 은행업무의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2. 6월 16일 전국산업부흥법을 제정하며 대통령에게 산업 규제와 독과점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 주도의 공공사업을 확립합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설정, 노동시간제한, 아동 노동 금지와 같은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포장이 포함됩니다.
3. 또한, 연방 긴급 구호법을 제정하여 빈곤층과 실업자에게 구호자금을 지급하여 당장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긴급구호금 지급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토목 사업청을 설립하여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4. 여러 프로그램 중 민간자원보호 군단이라는 프로젝트는 37일간 초고속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로 도시 청년 실업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미국의 황폐해지는 산림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용창출은 고용된 사람들의 임금이 소비를 통해 다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홍수통제, 화재예방 등 지역사회에 전반적인 안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면서 대중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2차에서는 부가 국민 전체에게 보다 넓게 배분되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노동관계법 제정, 사회보장법과 노동기준법의 제정 정책을 추진합니다.
국민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사용자의 개입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조직하고 단체로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연방정부로부터 보장받았습니다. 노동자를 지배하던 사용자들의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노령층에 대한 복지가 강화되었으며, 이는 연금, 연방세 감면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초점을 맞춰 공정노동기준법을 추진하였고, 이는 노조 결성이 어렵거나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뉴딜정책 이후
뉴딜은 연방정부와 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실현하며 구제정책을 전개하며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무너진 자본주의와 사회 구제를 위해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가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경제 복원 및 사회 안전화를 위한 실험적 정책들 중 다수의 사회 안정책들이 폐지되긴 했지만, 사회 보장법과 같은 뉴딜의 여러 프로그램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책과 공공사업 정책으로 경기를 회복시켰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로 이들의 중산층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뉴딜정책이 미국을 대공황으로부터 완전히 구제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며 그 이후 대번영을 이룩하였고, 이로인해 일부에서는 이를 전쟁 경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계획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의 감염에 대한 공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에 대한 자제로 이어졌고, 이는 시장의 침체를 가져오며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이것이 미국의 경제대공황을 타개해나갔던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에서 이름을 딴 한국판 뉴딜입니다.
2020년 5월 7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에서 10대 중점과제를 향후 2~3년 동안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기업과 각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번 정책은 향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나비효과
이러한 한국판 뉴딜은 국가적 프로젝트로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각 부문에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투입된 예산은 해당 부문의 발전에 가속화 역할을 하며, 이는 주가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벌써부터 주식시장엔 한국판 뉴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와 같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과의 접촉이 인간의 환경파괴에 대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높아진 만큼 환경과 인간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그린 뉴딜이라 부르는 이러한 정책은 포스트 코로나의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 관련주나 그린 뉴딜 수혜주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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