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기준 벌금 불법 증축 및 주거용 사용시

농막 기준 벌금 불법 증축 및 주거용 사용 시

최근 농막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법 증축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막은 그 설치 기준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시 벌금과 강제철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차

1. 농막 개념과 목적

2. 농막 설치 기준 : 면적 및 장소 등

3. 농막 불법 증축 및 주거용 사용 사례

4. 농막 벌금 기준

5. 농막 신고 및 벌금

 

 

 

 

농막 개념과 목적

농막은 논이나 밭에서 일하는 농지인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가건물, 임시 창고 개념입니다. 농기계나 농자재 또는 일하면서 중간에 거둬들인 수확물들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인 것입니다. 즉, 일반 주택처럼 주거용이 아닌 임시 휴식 공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농막 설치 기준

농막을 설치할 때는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강제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설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농막 면적 기준을 살펴보면, 농막으로 사용가능한 면적은 20제곱미터까지입니다. 

농막은 주거용이 아니면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일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임시 휴식 공간인 만큼 주거용이 아니어야 하며 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제 경작 농지가 33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한 사람만 농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논과 밭, 과수원과 같은 농지가 기본입니다. 

농막은 일반 집에 비교하면 조건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논, 밭, 과수원과 같이 기본적으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지목상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전용허가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농지가 아닌 산지에 설치할 경우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설치 기준과 규정을 적용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택 대지에 설치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1 가구 1 가구 2 주택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농지에 설치 시에는 가건축물로 여겨 1 가구 2 주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농막은 기준과 목적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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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기준 넘어선 불법 증축 및 주거용 사용 사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농막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개인 별장처럼 사용하거나 기준 연면적을 초과하는 등 불법 증축을 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농막은 가건축물에 해당되어 농지법을 따르는 만큼 건축법에서 규제하는 사항들에 비교적 자유로운 이점이 있습니다. 설치 전에 신고만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막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 부과가 없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악용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 역시 불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허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농막 설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래 목적에 맞게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막 벌금 기준 정보

농막은 설치 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치 후에 신고를 할 경우 벌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시 역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사례처럼 농막을 가장한 개인 별장 등 전원주택처럼 사용할 경우에는 토지 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벌금이 나올 수 도 있으며 고발될 경우 징역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그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막 신고로 벌금 피하기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지자체 해당 민원실을 통해 농막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및 평면도, 배치도, 등기부등본, 토지 이용 확인 접수 비용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접수 비용은 약 1만 원 대 정도 발생합니다.

 

특히 전기와 수도 시설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신고 필증 서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 전에 신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치 후 신고 시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이 벌금으로 인해 전기나 수도 시설을 구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막 신고 시에는 정해진 절차와 순서대로 기준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벌금도 피하고 일도 빨리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잘 정리되어있는 내용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농막설치신고조건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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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 기준과 벌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불법 증축이나 개인 별장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벌금 및 강제철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