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주소지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어떠한 불이익 처벌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어떠한 불이익 처벌

사업을 하면서 주소지가 이전되는 경우 기존 사업자 등록증과 주소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 주소지와 사업자 등록증에 기록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 변경 안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이사를 하는 경우 주소지 변경(사업장 정정신고)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 주소지 이전의 경우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으며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지 변동이 있는 사업자라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업자 등록 시 기재한 주소지와 다른 주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존 주소지에서 이전을 하면서 새 주소지로 변경이 된 후에도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 변경 시 필요 서류

사업자 등록 방법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주소 변경 신고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함께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첨부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등록신고사업으로 업종 정정시 그 사본,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어떠한 불이익 처벌

• 2010년 이후 벌금 및 과태료 규정 삭제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가 실제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세법상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을까요. 과거 2010년까지는 사업장 이전 후 미 신고 시 50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가 되면서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졌습니다.

 

주소지뿐만 아니라 사업장 등록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다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만약 정정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나 처벌과 관련된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오거나 관할 세무서가 변경이 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수 있으며, 다소 번거로 을 수 있는 점 때문에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정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 실제 주소와 다른 주소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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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주소지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빠른 시일 내 정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